2025년, 종로구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소상공인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기준 및 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감면 혜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사업 운영 개선, 신규 투자, 또는 고용 창출 등에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어 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협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요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또한,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관계도 1부와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종로구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모든 서류는 신청 마감일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